류 의원, 정부 지킬 수 있는 약속해라!

13일, 농식품부 현안보고서 3개 사안 질타

 

류근찬 국회의원(보령.서천, 자유선진당, 사진)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농수산식품부(장관 유정복/이하 농식품부) 현안보고에서 지킬 수 있는 약속과 국민위한 정책을 펼칠 것을 촉구했다.

■ 말뿐인 ‘쌀 정책’, 대책 제시하라!

류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연말까지 발표키로 약속한 ‘쌀 산업발전 5개년 종합계획’의 발표가 계속 미뤄지는 것은 농민들의 의욕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 추곡수매제 폐지와 수입쌀 시판 등의 영향으로 2000년 이후 최저가격인 14만 2,705원에 불과한 것은 농식품부의 ‘분기별 평균가격’산정방식이 농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류 의원은 농식품부의 ‘분기별 평균가격 대비 3% 인상시 정부비축미 방출’방침이 농민들의 사기를 꺽는 살농정책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소비자와 농민 모두가 Win-Win 할 수 있는 ‘쌀산업 발전계획’과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쌀값안정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일본 기준만 따라한 수입금지 기준...국민 건강부터 챙겨라!

류 의원은 일본 방사능 유출과 관련해 농수산물을 포함한 일본산 식품 전체의 안전이 방사능오염의 의심을 받고 있는데도 일본 주변국가들 중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일본산 농수산물의 전면 수입금지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일본산 식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한 국가(중국, 대만, 러시아) 중 중국의 경우 일본 12개 현에 대한 전체식품의 수입금지는 물론, 일본산 사료까지 수입금지하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주변국들 중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만이 일본산 식품을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류 의원은 농식품부의 “일본산 식품과 관련 14개 품목에 대한 수입금지를 취했으며, 수입되는 모든 축수산물에 대해 매건 정밀검사를 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에도 “14개 품목은 모두 일본 자국 내에서도 위험해 수입금지조치를 취한 것으로 우리는 이를 따르는 것 뿐이고, 그 검사도 전수조사가 아닌 샘플조사에 불과에 믿을 수 없다.”고 “현재의 방법으로는 일본산 식품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을 담보할 수도 없다”며 “우리나라도 일본산 식품의 수입에 대해 중국과 같은 전면 수입금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 구제역 책임은 국민과 지자체인가?

류 의원은 최근 농식품부가 발표한 3.24대책(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이 축산농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최근 국내 구제역 발생과 관련해 농식품부가 발표한 3.24대책은 축산업 선진화 방안이 아니라 구제역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의 처리를 지자체와 농가에게 떠넘기려는 것 처럼 보인다며,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수립과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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