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찬 의원, '약속지키는 정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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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대정부질문에 장항국가산단 추진 및 한미FTA 대책마련 요구

 

▲ 류근찬 국회의원(자유선진당, 보령.서천)

(뉴스스토리=이찰우 기자) 류근찬 국회의원(자유선진당, 보령.서천)이 20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약속을 지키는 정부’만들기를 촉구했다.

 

이날 류 의원은 성중공업이 지난 2008년 2월 1,000억원을 지역발전기금으로 출연하겠다고 밝힌 이후, 정부 차원에서 기금증액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류 의원은 삼성그룹 차원에서 서해안 유류피해민 총연합회가 요구한 5천억원 이상을 출연하도록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이건희 회장을 불러서 적극 중재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장항국가산단 추진과 관련해 ‘정부대안사업 공동협약서’에 따르면, 정부는 장항산단 대신 추진하는 내륙산단(장항국가생태산단)을 2010년에 착공해 2013년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사업시행자인 LH공사가 지난 2009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합병 이후 재무상황 악화를 이유로 조사설계용역 단계에서 공사를 1년 이상 중단시켜 서천지역경제가 불황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서천발전 정부대안사업’중 가장 핵심적인 사업은 장항국가생태산단 조성사업이고,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어야 진정으로 정부대안사업이 성공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면서 정부가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감안해 즉시 보상에 착수하고 조기 착공하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미FTA가 대책도 부실한 상황에 식량주권의 근간인 농업을 제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미FTA는 서둘러 진행해서는 안 된다며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한미FTA농어업 보완대책으로 반드시 관철해야 할 13가지 안’의 전면적 수용, △농업보조금 지급근거를 규정한 자유선진당 당론발의 ‘농업지원기본법안’의 통과와 그에 따른 예산확보, △FTA의 가장 큰 피해분야인 농업의 기반을 다져 농민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의 도입 등이 한미FTA에 대한 최소한의 대책으로 확보된 이후에 비준을 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