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기고)엄마가 행복한 서천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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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봉 의원/서천군의회

 

▲ 양 금 봉 의원/서천군의회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지금 들으면 피식 웃음이 나는 이 문구는 1980년대 텔레비전 광고에 등장한 공익광고의 일부이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가족계획은 “적게 낳아 잘 기르자”(1960),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1970), “잘 기른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1980) 등의 표어로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1960년대 출산율을 살펴보면, 여성 1인당 6.0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1970년대 4.53명으로 다소 떨어지긴 했지만 53초에 한명 꼴로 신생아가 태어났다.

 

이후 지속적인 가족계획 추진으로 우리나라는 1983년을 기해 출산율이 2명 이하로 떨어졌다. 그러나 여성 1인당 평균 출산율이 1.6명, 1.54명으로 대폭 감소하면서 급기야 1996년에는 가족계획이 출산장려정책으로 바뀌기에 이르렀다.

출산율이 저하되는 요인에는 결혼과 육아에 대한 사람들의 시각이 ‘필수적’에서 ‘선택적’으로 늘고, 만혼으로 인해 여성이 평생 낳는 아기의 수가 줄어든데 있다.

 

이는 학력과 경력이 높아진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결혼을 기피하는 독신여성들이 많아진 까닭이다. 또한 육아에 대한 양육 및 사교육비 부담이 급증하면서 아이 낳기를 꺼려하는 젊은 부부들이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배경을 생산해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저출산이 가져오는 문제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왜 젊은 여성들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고 있는 걸까?

가장 먼저 직면하는 저출산의 부작용은 국가경쟁력의 부재이다.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령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반면 일할 수 있는 청년층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국가경쟁력과도 비례하는 것으로 한 나라의 흥망을 논할만한 범국가적 차원의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
노동력 부족은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 되며, 성인 한 명당 3명(부모포함)의 노인을 보살펴야하는 인구고령화문제로까지 비약되기에 이른다.

 

국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금제도 및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고자 천문학적인 비용을 감수해야하며, 지역사회는 노인들의 일자리개발과 건강한 노후대책을 고민해야 한다.

 

서천의 경우 전체 인구 5만9천여명 중 약 3분의 1이 노인인구로 인구 고령화문제가 시급한 상황이다. 마을에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사라지고, 더욱 황폐해진 시골은 이제 낭만과 추억의 고장으로 치부하기엔 너무 삭막해졌다.

 

저출산의 또 다른 부작용중 하나는 일과 가정을 양립해야 하는 여성근로자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는데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젊은 여성들의 경력단절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층의 실업문제와도 깊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또 미혼모가정의 삶의 질 향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직장은 여성근로자와 미혼모를 위해 양육에 따른 인력보완 및 임금제도를 적극 개선해야한다.

 

직장여성을 위한 육아휴직급여 정률제를 도입하고, 가족친화기업인증제를 활성화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과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호보를 강화해야 한다. 여성근로자 고용기업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기준을 완화해 이를 확대 운영,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강구해야 한다.

 

이러한 저출산 문화는 미래 젊은 세대들의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도구로도 작용하고 있다. 과거 대가족시대가 가고 핵가족시대가 도래하면서 나타났던 익명성과 개인주의를 더욱 촉진시키고 있다.
인성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희박해지면서 ‘묻지마 범죄’ 및 ‘아동 성폭력’ 등의 비윤리적 현상들이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

 

여성의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첫째, 일과 가정의 양립이 제대로 이뤄져야 하며, 둘째, 결혼과 출산, 양육에 대한 부담이 지금보다 경감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을 마련,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이 무엇보다 선행돼야한다.

2009년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9%대로 지난 20년간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출산으로 인한 여성들의 경력단절이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사례는 서천군청 내 여성공무원들의 승진비율로도 찾아볼 수 있는데, 2007년 여성 첫 서기관(5급)이 배출된 이래 지난 5년간 여성 승진자가 전무한 것과 비교해 남성은 15명이나 5급 이상에 승진했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여성 공무원 수가 220여명 안팎으로 매년 비슷한 수치를 보인 걸 감안하면 대부분의 여성들이 7급 이하 하위직에 정체돼있는 게 현실이다.

 

조직 내 워킹맘들의 갈등은 공무원사회뿐 아니라 일반 기업이나 회사에서 더 큰 갈등을 빚고 있는데, 이는 자기계발 소홀과, 갑작스런 업무공백, 야근업무 회피 등의 이유로 축약된다.

 

이에 서천군은 지난달 여성공무원들의 발전을 위한 첫 여성공직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추진했으며, 서천군보건소는 서천군건강가정지원센터와 함께 두 차례에 걸친 아버지교육을 실시했다.

 

현재 서천군은 출산장려시책으로 출산지원금과 양육비, 출산용품 등을 공급하고 있지만 낮은 인구대비 출산율에는 큰 변화가 없다.

인구유입과 연계한 영유아보육정책 및 저출산 사회극복을 위한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화 일상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엄마가 행복한 곳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있고, 아이들이 있는 곳에 서천의 미래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요컨대 서천군민 모두가 이러한 저출산 정책의 필요성과 문제인식을 의식하고 이를 함께 고민한다면 곧 ‘진정으로’ 엄마가 행복한 서천사회가 도래할 것이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