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박래 서천군수 ‘행정달인’ 맞나?

부당 전용예산 집행 ‘용인’, 체육회 사무국장 선임절차 하자 ‘묵인’
일부 실.과 ‘군수 비위맞추기식’ 비정상적 행정자처 비난여론 점철

 

 

 

▲ 노 군수가 미리 사무국장 임명장을 교부하고 난뒤 행정절차 비난 일자 추후 문화체육과가 실시한 서천군체육회 일반이사 위촉동의(안) 서면심의자료

(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노박래 서천군수가 취임 후 일부 실.과에서 집행된 부당한 예산집행을 용인하는가 하면 잘못된 행정절차를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실.과의 부당한 업무추진을 눈감아주는 ‘외눈박이 수장’이란 지적이 뒤따른다.

이러한 사실은 서천군의회 제230회 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부당 예산집행과 비정상적 행정절차가 이슈화된 이후 본지 후속 취재를 통해 속살이 드러났다.

부당 전용 예산을 통해 착수한 용역사업의 경우 해당 실.과의 업무보고와 결재를 통해 부당한 예산집행 사례를 노 군수가 감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 이를 승인(최종 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1억5,870만원이 부당 전용된 ‘서천군 2025 중장기 발전 기본계획 용역’은 올 7월 22일 노 군수의 최종 승인을 통해 용역이 착수됐다.

정책기획실이 각종 연구용역비로 확보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면서 올해까지 명시이월 된 예산을 전용해 집행한 것으로 그동안 인수위원회 업무보고, 착수보고회 등을 거치며 노 군수에게 이러한 용역 착수 계획이 수차례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책기획실 관계자는 “서천군 발전을 위한 밑그림이자 뼈대를 갖추는 이번 용역이 올해 착수되지 않으면 10개월가량 늦어질 수밖에 없어 시급하게 용역을 착수할 수밖에 없었다”며 “정책사업 간 성격이 틀린 예산을 전용, 지적받은 것으로 군 의회에 이를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4,100만원을 들여 올 9월 25일 총무과가 착수한 ‘서천군 조직진단 및 재설계 연구용역’은 법령(지방재정법)과 근본절차가 무시된 채 쓰인 ‘예산집행의 가장 잘못된 사례’로 규정된 용역이지만 이 역시 노 군수의 승인을 통해 이뤄졌다.

정책기획실 연구용역비 일부를 전용, 조직진단을 위한 용역 예산으로 사용한 불법 예산집행이지만 이를 용인한 것이다.

총무과 관계자는 “이번 용역은 인수위원회 업무보고 당시 제안된 것으로 이전부터 안전행정부 권고로 조직진단을 통한 재설계가 필요한 상태였다”며 “업무보고를 통해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부당한 예산집행(예산 전용)에 대해 행정 수장마저 이를 간과하면서 투명성을 담보해야할 민선 6기 행정의 예산집행에 대한 신뢰감을 무너트리고 있는 꼴이다.

▲ 노 군수가 7월 21일자로 신규 임용한 서천군체육회 임용서에 나타난 노 군수 싸인

더욱이 서천군체육회 사무국장 선임 과정은 행정 절차상 하자를 보인 해당 부서의 비정상적 업무추진을 노 군수가 스스로 묵인한 사례로 나타났다.

노 군수는 취임 후 당연직 회장으로 신임 사무국장 선임 과정을 이끌고도 서천군체육회규약은 아랑곳, 현 사무국장을 임명해 논란을 부르며 ‘비정상적 행정절차도 가려내지 못하는 군수’란 여론의 비판을 자처했다.

말썽이 일자 해당부서가 부랴부랴 ‘서천군체육회 일반이사 위촉동의(안)’을 얻었지만 이미 노 군수가 최종결재를 통해 직접 임명장을 교부(7월 21일)한 뒤여서 ‘정치적 인맥 심기를 위해 무리수를 뒀다’는 뒷말까지 따르고 있다.

서천사랑시민모임 김용빈 대표는 “이러한 행정은 ‘행정의 달인’이란 별칭을 달고 있는 노 군수의 군정운영 수준이 어느 정도 인지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고 꼬집었다.

또 “이러면서 법과 절차에 따라 집행되어야할 예산은 불법 전용되거나 비정상적으로 집행되기 일쑤고 원칙적인 행정절차를 정당하게 펼쳐야할 행정주도 사업은 절차상 하자를 유발하거나 변질되기에 충분한 상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