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최근 5년 재정자립도 하락세

29일 2013년 지방재정 공시 결과 13.54%, 2012년보다 하락
군민 1인당 채무 23만7,000원, 국.도비 의존비율 85.3% 높아

 

서천군이 ‘2013년 지방재정 운영결과’를 공개한 결과 자체수입은 1,643억원, 국.도비 의존재원은 3,059억원으로 나타났다. 2013년 서천군 살림살이 규모가 4,926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자체세입 비율은 전체세입의 13.5%인 반면, 의존재원은 85.3%로 국비 의존도가 매우 높다. 29일 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된 지방재정 운영결과에 따르면 서천군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노령인구 증가 및 지속적인 인구유출 등으로 자체수입은 적고, 국가 의존도는 높은 실정으로 분석됐다. 우선 서천군 재정자립도는 13.54%로 나타났다. 살림살이 등의 규모가 비슷한 동종 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18.23%) 보다 4.69%나 낮다. 최근 5년 간 서천군 재정자립도는 2009년 16.38%, 2010년 12.75%, 2011년 16.18%, 2012년 14.44%로 하락세로 되돌아섰다. 지속적인 노령인구의 증가와 생산인구 감소가 지속되면서 재정자립도는 반등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군민 1인당 지방 채무는 23만7,000원으로 동종 자치단체 평균액 22만9,000원보다 8,000원 적은 것으로 집계됐으며 군 채무는 138억원으로 전년대비(2012년) 31억원이 감소했다. 채권은 96억원으로 동종 자치단체 평균액 72억원 보다 24억원이 많으며 기금은 동종단체 평균액 115억원보다 82억원 많은 197억원으로 나타났다. 서천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한 이번 2013년 지방재정공시는 재정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인 ‘공통공시’와 주민숙원사업 등 군민의 관심사항인 ‘특수공시’로 구분된다. 공통공시의 주요내용은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무 현황, 채권관리 현황, 기금운용 현황,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등으로 총 10개 분야 46개 세부항목이다. 더불어, 인구규모가 비슷한 지자체(83개 군)의 평균 수치를 함께 표시하여 타 지자체와 비교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수공시는 ‘서천 스포츠테마파크 조성사업’,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서천소도읍 육성사업’ 등 군민 관심사업 7건이 공개됐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공시자료는 군 홈페이지(www.seocheon.go.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 정책기획실 예산담당( 041-950-4006)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