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도 세무공무원 과제발표 '최우수'

보령시가 충남도 세무공무원 연찬회 과제발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보령시는 법인 세무조사 사례 중심으로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효과적 세무조사 방안’이라는 주제로 지난 25일 아산시 소재 BS콘도에서 개최된 2014년 세무공무원 연찬회에서 과제 발표 결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으로 오는 6월 예정된 안전행정부 주관 전국 세무공무원 연찬회에서 충청남도 대표로 과제발표를 갖는다. 시는 이번 과제발표를 통해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감세정책 기조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환경 악화를 탈루 은닉세원 발굴, 체납액 축소 등 적극적인 징세노력으로 세원을 발굴해야 한다며 보령시의 세원 발굴사례를 발표해 연찬회 참석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실제로 보령시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감소와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 일환인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감면 소급적용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를 통해 세수 증대에 큰 역할을 했다. 시는 과제 발표에서 세수 확충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법령의 다각적인 검토와 서면보다는 현장 조사를 확대해야 되며, 다양한 사례를 접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간 사례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세무조사는 조사 사실을 파악하고 부과 및 징수를 해야 하며, 후에 들어온 이의 신청이나 소송까지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의 담당자는 많은 업무적 부담을 갖고 있어 세무조사만을 전담하고 분업할 수 있는 조직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상목 과장은 “세무조사는 조세회피를 차단하고 지방세 성실납부 홍보 등 신고납부제도의 올바른 정착에 기여한다”며, “앞으로도 납세의무자로부터 신뢰 세정과 공평과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령시는 지난해 세무조사를 통해 72억2700만원의 세수를 확보한 바 있으며, 2013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시군평가에서는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