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보령지청, 노무관리 부실 사업장 109개소 발표

근로조건 명시 위반 및 금품 미지급 등 법 위반 다수 발견

 

고용노동부보령지청(지청장 김효순)은 지난 1월 부터 11월 30일 까지 노무관리가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109개 사업장을 선정, 노동관계법 위반여부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보령지청에 따르면 전년도에 비해 감독 대비 법 위반은 6.1%p 증가(‘12년 90.2%→ ’13년 96.3%)하였고, 업체 당 위반건수는 평균 1.5건 증가(‘12년 4.1건→ ’13년 5.6건)했다.

세부 위반내용으로는 ▲근로조건 명시 위반 77건, ▲금품관련 위반 56건, ▲근로시간․휴게․휴가 위반 84건, ▲최저임금 주지 및 성희롱교육 위반 149건 등 법 위반 건수가 585건에 이르는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업체당 법 위반이 증가한 것은 전년도에는 부분점검 위주였지만, 올해의 경우 노동관계법 전반을 종합점검(‘12년 32.6%→ ’13년 65.1%)하고, 근로자의 근로조건보호를 위해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감독을 실시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보령지청은 적발된 사업장 중 2개 사업장에 대해 즉시 사법처리하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미지급 금품을 지급토록 조치하는 등 위반사항을 시정했다.

김효순 지청장은 “근로자에게 부당한 처우를 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으며,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체불 최소화, 최저임금 준수 등 3대 고용질서 확립을 통한 근로자의 근로조건보호를 위해 감독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