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끝나지 않은 4대강'총 58건 보수공사 발생

준공 이전 공사 중 취약부분 발견에 따른 보수(보강)공사 44건
박수현 "보 안전성 문제 심각, 안전성 확보 위한 대책 마련 시급"

 

4대강사업으로 건설된 16개 보에서 지금까지 모두 58건의 보수(보강)공사가 이루어지는 등 부실공사가 매우 심각해 보의 안전성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민주당, 충남 공주)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실공사로 인해 공사 중 취약부분 발견에 따른 44건, 준공 후 하자발견에 따른 14건 등 4대강 16개 보에서 모두 58건의 보수(보강) 공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모형실험 등 검증 없이 소규모 보에 적용되는 기준을 적용하여 물받이공 및 바닥보호공을 설계한 탓에 4대강에 건설된 16개 보 중 이포보를 제외한 15개 보에서 바닥보호공이 유실·침하되거나 하천 바닥 세굴이 발생했다.

또한 가동보에 설치한 수문의 경우 입찰안내서 기준 보다 완화된 수위조건을 적용, 과소평가된 수압으로 수문을 설계하는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누수와 균열 현상도 대부분의 보에서 발생했다.

보수(보강)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4대강 보의 준공은 예정 보다 6개월~1년여 정도 늦춰졌으며, 준공 후에도 계속해서 바닥보호공과 물받이공에 대한 보수, 보강 등 총 58건의 보수(보강) 공사가 진행됐다.

합천보는 8건, 함안보와 상주보, 공주보는 각각 5건의 보수(보강)공사가 실시되는 등 땜질식 처방으로 인해 보수(보강)공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현 의원은 “하상 세굴 및 바닥보호공 유실을 방치하면, ‘하상 세굴 발생 → 바닥보호공 유실, 침하 → 물받이공 유실, 침하 → 보 본체의 안전에 영향’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보 안전성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4대강 16개 보에서 총 58건의 보수(보강)공사가 실시된 것은 그만큼 4대강 보의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4대강사업 보 는 준공되었지만, 공사는 아직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다. 국토부는 보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