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LH, 원.하도급 상생 위한 발주 실적 5%'저조

범정부 차원에서 중소 전문건설업체의 육성과 불공정하도급 행위 근절을 위해 공공공사 계약을 맺을 때부터 전문건설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에 공공공사 최대 발주기관인 LH공사가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이른 바 갑의 횡포를 조장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 국토위․예결특위)에 따르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실적이 지난 3년간 철도시설공단은 30%임에 비해 LH공사는 5%에 불과해 국토부 산하기관 중 실적이 가장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종합건설업자(주계약자)와 전문건설업자(부계약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계약을 체결, 공사를 시공하는 방식을 말하며,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중 추정가격이 500억원 이상 공사에 해당된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2010~2013년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현황> 자료: 박수현 의원

(단위: 억원)	500억원이상 최저가입찰		주계약자 공동도급
	건수	금액	건수	금액
LH	172	148,257	9(5%)	7,902
도로공사	25	32,056	3(12%)	2,548
철도시설공단	37	60,806	11(30%)	18,297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서 권고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 2012년 업무보고 “건설산업 분야 공생발전 기반 조성을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추진” 발표 ▲“건설산업 공생발전 위원회”를 통해 국토해양부 산하 4개 공사와 5개 지방청에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 협조 요청 ▲국가정책조정회의(국토부 등 5개 부처 합동),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발표 등 국토부 산하기관 발주 공사 중 대상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시책임에도 불구하고, LH공사는 건설 공종의 복잡성을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전문건설업체를 참여시키는 것이 곤란하다고 밝히고 있어, 국내 대형건설업체 입장을 두둔하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제도 시행을 두고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 간 갈등은 있지만 정부가 앞장서서 본 발주 방식을 권장하고 있고, 원․하도급간 수직관계를 수평․협력 관계로 전환할 수 있는만큼 LH공사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구체적인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 계획을 수립해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