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LH, 하도급 임금체불 등 350억' 甲의 횡포

최근 4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 관리 하 공사의 임금체불 등 민원 922건
LH의 철저한 하도급관리시스템 수립으로 체불 문제 사전에 예방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이 29일 실시한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LH가 건설관리중인 공사의 임금체불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최근 4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금 등 체불관련 민원은 총 922건으로 이 가운데 임금체불이 619건(97%)로 가장 많고, 자재/장비체불이 252건(27%) 으로 뒤를 잇고 있다” 면서 “체불금액은 임금체불 약130억원, 자재/장비 약190억원 기타 약30억 등 총 350억원에 달한다” 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乙의 입장에 있는 건설근로자 및 건설업체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면서 “甲의 입장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실한 하도급관리가 가장 큰 문제이다”고 비판했다. 이명수 의원은 “임금 등 체불 문제는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 해결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충분이 예방하여 이런 민원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며 “현재 시행하고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철저히 이행하고, 자재/장비 등도 체불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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