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민주주의 거스를 행위'

민주당충남도당(도당위원장 박수현)이 28일 논평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와 관련 민주주의를 거스르는 행위라며 규탄했다.

충남도당은 그동안 국제노동기구,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내외 관련 기관과 시민사회단체가 정당하게 문제제기를 해왔지만, 고용노동부는 이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국제규범과 국내여론에 정면으로 거스르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민주주의 교육 강화와 학생 인권보호에 막중한 역할을 해온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는 단순한 노동문제가 아니며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을 유린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가 아닐 수 없다고 전했다.

충남도당은 박근혜 정부는 겉으로 상생과 국민통합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불통으로 일관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군사독재정권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며, 국내여론과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전교조를 와해시키겠다는 정부의 독선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지금이라도 민심에 귀를 기울여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번 사태를 바로잡아야 하며,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즉시 중단하고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