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 - 류근찬 의원, 석패율제도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꼼수!

‘비례대표제도라도 제대로 운영해라’ 쓴소리!

 

국회정개특위의 류근찬 국회의원(보령/서천, 자유선진당)이 석패율제도 도입과 관련해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꼼수라며 질타했다.

류 의원은 지난 5일 성명서를 통해 제밥그릇 챙기기 위해 한통속으로 석패율(惜敗率)제도 도입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퇴출위기의 중진의원 살리며 의석수 화복를 위한 ‘계파간 나눠먹기식 공천’을 청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 의원은 석패율제도를 한나라당은 영남당, 민주당은 호남당이라는 오랜 ‘지역주의의 망령’을 극복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으로 여기고, 국민들의 정치개혁 요구에대한 열망에는 아예 눈을 감고서라도 밀어붙이기로 작정한 것 같다며, 공정한 선거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마저도 계파정치가 성행하는 일본에서 정파간 나눠먹기의 산물로 탄생한 석패율제도의 도입을 통해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지역감정과 지역주의를 완화․극복할 수 있다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억지논리를 뒷받침하고 있는 안타까운 형국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앙선관위가 제시하고 있는 석패율 제도는 현재 299명인 국회의원 정수 가운데 54명인 비례대표 의원 정수는 그대로 둔 채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지역선거에서 유권자의 심판으로 낙선한 낙선자에게 정계진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과 여성, 전문가 등 사회적 약자와 다양한 전문가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빼앗을 수밖에 없어,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한 취지와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게 된다는 것.

이어 류 의원은 일본에서조차 실패한 제도도입에 목을 맬 것이 아니라 정치개혁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현재 있는 비례대표제도라도 제대로 운영해 ‘계파간 나눠먹기식 공천’을 청산하려는 진정성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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