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풍력발전 시범단지 조성 '자연유산 파괴행위'

푸른서천21 추진협, 감사원 감사 및 산업자원부 신충추진 요청서 보내
새만금 풍력발전 시범단지 조성, 철새.갯벌.어민피해 ‘국가신뢰도 하락’

 

충남 서천군 푸른서천 21 추진협의회(대표회장 홍남표)는 전북도와 군산시가 추진하는 새만금 풍력발전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감사 요청서를 감사원에 신청했다.

또 새만금 풍력발전 시범단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신중한 추진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서천군이 새만금 풍력발전 시범단지 추진을 적극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를 대상으로 공식적인 문서을 보내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파악된다. 향후 감사원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처리에 관심이 모아진다.

13일 푸른서천 21 추진협의회(이하 푸른서천21)에 따르면 “새만금 풍력단지 시범단지 조성사업이 서천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이 같은 문서를 지난 10일 제출했다.

감사원과 산업통상자원부에 각각 감사신청서와 신중추진 요청서를 보낸 배경은 “새만금 풍력발전 시범단지 조성사업의 문제점이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푸른서천 21 홍성민 사무국장은 “현재 전북도가 추진 중인 전략환경영향평가시 유부도 주민설명회가 예정되어 있지만 이는 짜 맞추기식 행정으로 판단 된다”며 “전북도의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정부에 알려 이를 바로잡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우선 유부도 인근에 풍력발전 시범단지가 조성될 경우 국제적 철새도래지 및 보호갯벌 보호의무 미 이행으로 국가신뢰도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현재 유부도는 2009년 12월 2일 람사르습지 지정, 2008년 1월 30일 습지보호지역 지정, 세계자연유산 등재가 추진 중인 곳이기 때문이다.

철새의 경우 풍력발전 대형 프로펠러 및 저소음으로 철새들의 이동에 악영향을 끼쳐 재방문율 감소로 이어지고 갯벌퇴적 심화로 철새휴식처가 파괴될 것이 자명하다는 주장이다.

또 생태 갯벌보전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다. 금강하구둑~준설토투기장~북측도류제~북방파제~남방파제~새만금방조제 등의 바닷물의 흐름을 강제적으로 막아 북측도류제 인근 토사퇴적 심화로 갯벌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풍력발전 시범단지 조성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및 국제NGO들이 국제적 중요습지로 인정한 곳을 파괴, 국가신뢰도 하락으로 직결된다는 주장이다.

홍 국장은 “풍력발전 시범단지 조성은 국가가 갯벌을 보존하고자 세계유산등재를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인공구조물을 건축, 자연유산 파괴행위를 하고 있는 격으로 국가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새만금 풍력발전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서천군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 불구, 서천군을 배제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업을 위해 군산항만청과 국방부와 협의를 거쳤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 지역인 유부도와 서천군과의 협의과정이 없었다는 것.

서천군 어민피해도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설명이다. 금강하구 주변 각종 국책시설로 이미 해양생태계(수질, 토사퇴적) 변화가 심화된 가운데 풍력발전 시범단지가 조성될 경우 조류소통 저해, 갯벌 토사퇴적 가속화로 김 양식장 등 연안어업 피해가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와 관련, 푸른서천 21은 “해상 풍력발전이 해양생물에 대한 영향은 물론 어민들의 생업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명확한 조사 없이 강행되고 있고, 서천군과 사전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절차상 문제점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