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기획>'성폭행'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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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성폭행 사건의 증가로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I N T ▶ 윤재성 형사/서천경찰서 강력팀

Q1. 최근의 화양면 성폭행 사건 처리는...

현재 같은 동네 한사람과 인근 지역 한사람 해서 피의자 2명이 교도소에 수감중입니다.

 

Q2. 성폭행 관련해서 특히 지적 장애인들의 성폭행이 사건화 되지 않는 원인은?

성범죄는 범죄 특성상,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외부에 노출되는 경우가 드묾니다. 자기 의사 표현이 서툰 장애인은 도움 요청 방법을 모르는 데다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일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을뿐더러, 목격자도 없는 상태에서 신고되는 경우나 주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피해자가 대부분이 여성인데 특히 지적 장애인이나 청소년일 경우 관할 서에서의 조사 과정은?

기본적으로 여경이 피해자 조서를 받는것을 내부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동이나 장애인인 경우는 각 지역의 병원에 설치된 one-stop 센터의 도움을 받아 치료․상담을 받으며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심리 전문가를 동석시킨 상태에서 여경이 조서를 받고 그 자료를 넘겨받은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 성 범죄는 그 특성상 외부에 쉽게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 혼자 받은 충격과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 상담을 받으며 치료하는 게 맞지만, 아직 서천에는 one-stop 센터가 없어, 인근 지역의 도움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 I N T ▶ 윤재성 형사/서천경찰서 강력팀

Q4. 서천의 one-stop center는?

아쉽게도 서천에는 그런 기관이 없어 관할 상 천안까지 가야하는 게 맞지만, 거리상 최근 협의를 걸쳐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주의 전북대 병원내의 one-stop 센터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Q5.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책이 있다면?

일반인들이 장애인들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 먼저 바꿔야 합니다.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과 달리 친밀감의 표시로 대하는 행동이 다릅니다. 이를 일반인들이 제대로 판단하고 사회적 약자인 그들을 보호해줘야 합니다.

 

Q6. 사건 종결 후, 피해자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기 위한 사후대책은?

현재 장애인 단체와 지자체의 사회복지과와는 기본적으로 연계는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을 놓고 볼 때에 피해자들이 쉴 수 있는 쉼 터 같이 일시적으로나마 보호해 줄 수 있는 시설이 타 지역에 비해 미비합니다. 그런 부분이 보완되길 바랍니다. 

 

◀ I N T ▶ 김석봉 장학사/서천교육지원청

Q1. 대부분 피해자들이 여학생이기 때문에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짙은데...

누군가 인지해서 연락이 와야 알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일일이 찾아 볼 수는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예방교육이 우선이라 생각해 주로 보건 선생님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Q2. 보건 선생님의 부재 학교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미배치 학교는 순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자체 보건 업무 담당 교사를 두어 업무 하나를 더 맡고 있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6일, 학교별로 성교육 업무 담당자 34명과 배움터 지킴이 25명 해서 60여명에게 예방차원 교육을 했습니다.

 

Q3. 피해 학생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기 위한 프로그램은?

1차적으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내의 상담자들이 피해 학생에 대해 정신적 치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단계 더 높은 상담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군산의 한 상담센터에 의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신고체제는 갖추어져 있지만, 직접 다루어 본 적은 없어 성관련 범죄가 발생하지 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서천경찰서와 이와 관계된 사회단체 등의 말은 다릅니다. 취재진이 파악한 결과 서천군 관내 청소년 성범죄 사건발생의 경우 지난해 2건과 올해 1건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비공식적으로 성 관련 상담은 20여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청의 입장에서처럼 피해자 측의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통계에는 잡히지 않아 예방교육에만 힘을 쓰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관내 유기적인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 I N T ▶ 박광규 담당/서천군청 사회복지과

Q1. 관내의 성범죄 사건이 증가에 따른 피해자들에 대한 상담치료나 지원은..

현재 관내에는 성폭력 피해 담당기관은 없어 일단, 성폭력 피해가 발생하면 청소년 상담센터나 건강관리 지원센터의 협조를 받아 일차적인 상담치료를 하고 있고, 그 다음 단계로 타 시․군의 성폭력 피해 상담소와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발생한 화양면의 지적 장애여성에 대한 피해 사건도 아산시와 연결해 주어 현재까지 상담 치료가 진행 중입니다. 

 

Q2. 관내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으로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관내 전담기관의 전무로 인해 유관기관과의 연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사례관리팀이나 건강관리지원센터에서 합동으로 상담을 하고 있고, 나아가서는 전담기관이 소재해 있는 아산시와 연결해 주고 있습 니다.

이에 저희 서천군에서는 올 2013년 상반기 안에 성폭력 피해 전문 상담기관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 이미 세워져 있고, 그 첫 단계로

아동․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조례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Q3. 전담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재원 해결방안은?

서천군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바로 재원문제인데, 여성가족부의 권익증진 지침상에 보면 일개 상담소 운영에 드는 비용은 1년 최소비용이 6500만원 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만, 실제로는 1억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의회 의원들에게 보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갈수록 늘어만 가는 성범죄. 사건 처리를 위해 발빠르게 대처는 하지만, 그 사이 피해자들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힘겨워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통일화 된 시스템이나 사회적 관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취재기자- 박성례 기자, 김동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