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기획>나소열 서천군수 신년대담 '서천을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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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의 중심’뉴스스토리에서 창간 2주년 연중 기획으로 마련한 ‘소통! 지역을 말하다!’방송토론회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매월 1회 지역의 현안과 이슈 등 생활 의제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직접 토론회에 참여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장을 기대한다.
- 편집자 주-

 

<나소열 서천군수 신년대담 '서천을 말하다!'>

1. 2002년부터 어메니티 서천 10년을 이끌어 왔다. 그동안 서천발전 정부대안    사업 유치와 어메니티 복지마을 조성, 생태관광 추진등에 많은 성과가 있었    다고 본다. 지난해에는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지난해 우리 군정은 서천의 미래성장 동력 기반을 넓힌 한 해였습니다.

서천발전의 미래를 담보하게 될 정부대안사업 중 국립생태원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건립사업은 올해에 개관할 계획이며,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는 토지협의보상이 현재 약 70%의 보상율을 보이고 있어 하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중부발전과 신서천 화력 1, 2호기 건설 유치동의 이행협약을 체결하여 동백정 해수욕장 복원, 300실 규모의 리조트 개발 등을 시행하기로 했으며, LS메탈 주식회사와 동합금 압연소재 부품공장을 신설하는 2,000억 규모의 투자협약 체결로 연간 8,000억 원 이상의 생산효과와 400여 명의 직접고용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전국 郡단위 지자체 처음으로 개최한 ‘문화의 달’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서천쌀과 서천김 해외시장 개척, 단위면적당 전국 쌀 생산량 1위, 판교 복합문화타운 조성 등 각 분야별로 굵직굵직한 핵심 사업을 통하여 새롭게 도약하는 서천을 만들어 왔습니다.

외부평가에서도, 충남 시군 통합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복지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 및 우수기관 선정, 국토해양부로부터 한국건축문화대상 등 다수의 기관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이와 같은 결집된 힘과 빛나는 성과는 6만 군민 모두가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해주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는?

 

금년도에는 대안사업의 파급효과 극대화와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만들기에 중점을 두고 군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만여 군민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탄생한 정부대안사업이 올해에 국립생태원 개관을 시작으로 가시화됨에 따라 정부대안사업이 주는 효과를 지역 내로 파급하기 위한
관광기반 시설 조기 구축과 지역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하여 대안사업의 파급효과가 지역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국책시설로 인한 황폐화된 금강하구의 문제점 검토와 종합적인 개발․복원을 위하여 『2020 금강하구 그랜드 플랜』을 수립하여 국가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기울이고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투자유치가 기대만큼 큰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나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와 종천 제2농공단지에 우량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는 한편, 국립생태원 등의 방문객 체류율을 높이기 위한 중·대형 콘도, 리조트, 펜션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숙박시설 최적지에 관광휴양형 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유치보조금 지원 등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성과를 이루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3. 서천발전 정부대안사업의 추진상황은?

 

지난 2007년 우리 6만여 군민은 단식과 대규모 상경집회를 불사하며, 18년간 미뤄오던 장항산단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여 정부 6개 부처 합의로 서천발전 정부대안사업을 이끌어 냈습니다.

기후 및 생태계 변화 연구, 전시 시설인 국립생태원 건립사업은 지난해 2012년 12월 준공되어 금년 6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해양생물자원 연구, 전시시설인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건립사업은현재 8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기관이 개원하면 연간 1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500여명의 석·박사급 연구·행정인력이 상주할 것으로 예상돼 군 발전의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생명과학기술, 청정첨단지식기술, 수송산업, 지역친화형 산업 클러스터 등을 유치할 계획이며 2011년도 12월 보상계획 공고 이후 현재 약 70%의 토지협의보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도 조성이 완료되면 직접고용인구가 약 1만여 명, 상주인구가 1만 4천여 명이고 유동인구 등을 감안하면 5만여 명의 인구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군 지역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부대안사업들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어 경쟁력 있는 문화․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 고용창출 및 우리군 발전의 신성장 동력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4. 지역경제가 어려워지는 것 같다. 서천군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방안은?

 

최근 세계 재정위기의 확산과 국가경제의 저성장, 고물가, 고실업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며 지역경제에서도 고령화, 기업의 지방이전 기피,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의 계속되는 흉작 등으로 인해 경제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서천발전정부대안사업이 국립생태원을 시작으로 본격 개관하게 됨에 따라 정부대안사업의 효과를 지역 내로 순환시키고 극대화하기 위하여 음식, 숙박, 지역 농수산특산물 판매, 관광, 일자리 창출 등 6개 분야 29개 연계발전사업을 지난해부터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이 체류하면서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장항생태산단에 우량기업 유치를 통해 2020년에는 인구 10만의 국제 생태산업 관광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 서천군 기업유치의 성과와 지역의 효과는 ?

 

우리군은 지난해 한국중부발전과 신 서천 화력 1, 2호기 건설 유치동의 이행협약을 체결하여 동백정 해수욕장 복원, 300실 규모의 리조트 개발, 발전소에서 비인간 도로 확포장 사업 등을 시행하기로 하여 지역 성장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11월에는 LS메탈 주식회사와 옛 장항제련소 내에 2,200억원 규모의 동합금 압연소재 공장을 신설하는 대규모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하여 연간 8,000억원 이상의 생산효과와 400여명의 직접고용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에도 국립생태원과 해양생물자원관과 연계한 바이오산업과 우리군이 지향하는 생태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 신 서천화력 1.2호기 건설이 확정됐다. 이에 따른 군 입장과 상생방안은 ?

 

지난해 11월 우리군과 한국중부발전(주)이 협약 체결한 신서천화력 1.2호기 증설사업이 지난주 1월 18일 제6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되었으며, 지식경제부에서는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를 거쳐 2월초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신서천화력 건설이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된 것을 적극 환영하면서 유치동의에 적극 동참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중부발전에서는 발전소 건설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19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우리군에서도 발전소가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펼쳐 갈 계획입니다.

지난 해 11월에 우리 군과 중부발전이 체결한 이행협약서에는 그 동안 서천군의 오랜 숙원이었던 동백정 해수욕장 복원사업과 기존 발전소 폐부지에 300실 규모의 리조트 개발, 생태공원과 마리나 선착장 조성, 발전소와 비인간 도로 확포장 사업, 신서천에너지파크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을 지역 근로자,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예술․체육 진흥 및 육성을 위한 지원,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등의 주민 복지향상 지원책 마련도 약속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신서천화력 건설사업이 국가전력수급 계획에 반영된 만큼 중부발전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7. 해수유통과 관련 추진상황은...정치적 해법이 중요하다는 입장도 있다.

(지난 대선에서도 이인제 공동위원장(새누리당 선대위)이 약속을 했다. 지역 국회의원은 이에 대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

 

해수유통에 대한 해법을 말한다면 정치적, 지역적 편견을 떠나야 한다는 게 우리군의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에서는 금강하구의 해수유통 문제를 포함하여 금강하구역 주변 전반에 관한 생태환경 복원을 원칙으로 삼고 끊임없이 정부에 건의하여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낙동강, 영산강을 포함한 3대강협의체를 구성하여 정치권과 정부 관련부처에 건의 등 생태환경복원을 위한 노력들을 기울여 왔고충남도와의 협의를 통해 공동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따라서 지적한대로 정치권의 다른 입장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군의 입장에서 파악한 내용을 분석해 보면 해수유통에 대한 서로의 입장은 같다는 결론입니다.

해수유통 문제는 직접 당사자분들이 견해를 밝혔기 때문에 변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해수유통을 하는 시기와 방법에 다소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즉, 서천군 지역 현안을 두고 정부에 우선순위를 먼저 해수유통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급한 현안사업을 먼저 추진할 것인지의 시기의 문제라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해수유통 문제를 정치권과 협의함은 물론 충청남도와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군산, 부여, 익산 등 해당 지자체와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금강하구역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하고 정부에 공동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8. 매년 서천지역의 어민들이 전북과의 해상도계로 인해 범죄자로 몰리고 있다.    이에 따른 군의 대응책은 무엇인지...

 

충남(서천)과 전북(군산)의 해상경계선은 1914년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가 제작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해방 이후 국립지리원에서 발행한 국가기본도에 그대로 표시함으로써 도서의 소속을 표시한 경계선이 지금까지 해상경계선으로 인정, 수산업법에 적용되고 있어 그동안 우리군 어민들은 어장협소에 따른 어업소득저하, 수산업법 위반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불합리한 해상경계 설정 시정요구를 비롯해 수계의 존재여부 질의, 소송제기 및 공동조업수역지정 건의를 대통령실, 대법원, 중앙부처 등에 수차례 건의하고 정치적, 행정적으로 노력해 왔으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수산업법에 명확한 해상경계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습법을 근거로 불법어업 검거 등 행정행위 및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죄형법정주의(명확성의 원칙 등)원칙을 벗어나고 헌법규정에도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해상경계의 법률적 명확성이 없이 처벌하는 “수산업법의 위헌여부”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적극 대응하여 정확한 해상경계선 획정을 요구하고, 일정해역 공동조업수역 지정을 관철하고자 유명법률가를 통해 법률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서천군의 계획은?

 

우리군은 금강권, 해안권, 내륙권, 산악권으로 나누어 4개 권역별 지역자원과 특성을 활용한 다양한 균형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발전전략은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내포문화권 개발계획,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등의 광역권 개발계획과 기초생활권발전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충청남도에서 2013년부터 5년간 지원하는 제2기 서천군 균형발전개발계획에 13개 사업 총 536억 8천7백만의 재원을 투입하여 지역자립기반을 확충함은 물론 지역자산을 활용한 미래의 신성장 동력원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군내 지역개발사업이 금강과 해안가에 집중되고 있어 내륙지역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와 개발이익의 광역화를 위해 내륙·산악권의 새로운 자원 발굴과 발전가능성 검토를 위하여 발전 아이템 구상, 중장기 발전계획 반영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10. 서천군민들에게 한마디

 

올해는 민선5기 희망과 도약의 4년차로서 서천발전정부대안사업 중 국립생태원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생태관광의 메카로,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는 대한민국 생태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13년은『서천군』이라는 지명이 탄생 한지 600년이 되는 뜻 깊은 해로서 ‘더 큰 서천’으로 나아가는『역사적인 전환점이 되는 해』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군정에 임하겠습니다.

서천군민 여러분!
계사년 새해에도 서천군정에 따뜻한 애정과 열정을 모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며, 군민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정리=이찰우, 촬영=양창용, 정진영, 사진=서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