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는 어떤 전쟁보다도 항상 낫다

군사충돌 야기하는 키리졸브 전쟁훈련을 중단해야 한다.

 

지난 2월 28일부터 전국적으로 키리졸브(KR)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진행 중이다.
이번 훈련은 독수리훈련(FE)과 결합하여 4월 30일까지 예정되어 있고, 미군 1만2800명과 한국군 20만명이 동원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전쟁 훈련이다. 특히 훈련의 성격이 북한의 급변사태와 남침, 전면전 등을 염두하고 있어 훈련 시작 전부터 북한은 크게 반발했다. 다행히 아직까지 남북간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바쁘게 일상을 보내다가도 문뜩 두려움과 불안감이 엄습해온다.

정부는 이번 키리졸브 훈련은 연례적 군사훈련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키리졸브 훈련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부터 시작한 훈련이란 것이다. 김영삼 정부 시절, 한미 양국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1976년부터 1993년까지 매년 실시되었던 대규모 한ㆍ미 연합훈련인 팀스피리트 훈련을 중단한 적이 있다.
그 후 1994년부터 이를 대신하기 위한 RSOI 연습이 실시하긴 했지만, RSOI 연습은 방어적 개념의 훈련으로 팀스피리트 훈련에 비해 축소되었다. 하지만 2008년부터 시작한 키리졸브 훈련은 훈련의 성격이 다시 공격적으로 바뀌었고, 규모도 점점 더 커지고 있어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현재처럼 남북 간 대화채널이 끊기고, 신뢰가 무너진 상태라면 작은 충돌의 불씨도 큰 화염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이전 정부 시절에서도 1999년과 2002년에 두 차례 서해상 교전이 발생했지만, 그 당시에는 남북이 서로 신뢰를 쌓아가는 시기여서 다행히 확전을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남북 간 신뢰는 깨졌고, 우발적 사건은 확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해졌다. 현 정부 들어 벌써, 2009년 대청해전과 지난 해 연평도 포격사건의 두 차례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고, 추가충돌과 확전의 가능성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서해상에는 육지와는 다르게 철책선도 없고, 정전협정 상 군사분계선도 획정되지 않아 서로다른 군사분계선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가능한 곳이고, 충돌이 발생했을 경우 휴전선 부근에서보다 책임소재를 따지기도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서해상에서 군사훈련은 남북 모두에게 민감한 문제이다.
국방부는 이번 키리졸브 훈련에 미 7함대 항공모함도 참여한다고 밝혔다. 아직 항공모함 참가 여부가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항공모함의 훈련 참가는 훈련의 규모를 키울 뿐 아니라, 위험성을 증폭시킨다. 만약 항공모함이 서해에 진입하게 된다면, 서해가 품고 있는 특수성으로 인해 북한뿐 아니라 중국까지 자극하게 되어 한반도는 긴박한 긴장상태에 빠져들 게 될 것이다.
전쟁연습용 항공모함을 띄워 서해를 전쟁연습장으로 만들지 말고, 평화의 배를 띄워 평화의 바다로 만들어야 한다. 남북 양국은 지난 2007년 10.4선언(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서 서해상에 '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와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을 합의한 바 있다.
이 합의사항을 추진하고 이행하기만 한다면 평화와 함께 공리공영을 얻을 수 있는데, 평화를 깨고 긴장과 충돌을 야기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나는 이명박 정부와 국방부에 묻고 싶다.
정부는 이번 훈련이 안보를 위한 연례적 훈련이라고 하지만, 이번 훈련을 통해 제2의 연평도 사태와 서해교전을 방지한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남북 신뢰와 평화를 깨서 지금 누가 이득을 보고 있는가? 당신들은 위급사태에 재빠르게 들어가 지휘할(숨을) 튼튼한 지하벙커가 가까이 있지만, 우리 대다수 국민들은 그렇지 않다.
전쟁난다면 벙커로 들어가 전쟁을 지휘할 분들은 ‘전쟁’과 ‘평화’를 글로만 배웠는가? 아니면 ‘전쟁’을 컴퓨터 게임으로 배웠는가? 나는 전쟁을 직접 격지도 않았고 전쟁에 대해 심도 있는 공부를 한 적은 없지만, 전쟁이 났을 때 숨을 벙커를 갖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하니 ‘나쁜 평화이더라도, 뜻있는 전쟁보다는 항상 낫다’는 러시아 속담이 맞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현 정부는 전쟁연습을 핑계로 그간 힘들게 구축했던 평화상태를 파괴하고, 오히려 안보마저 깨트리고 있다. 국가가 이러는 동안 힘없고, 권력없는 민간인들은 평화를 갈구하며 몸부림치는 있는 상황이 작금의 현실이다.
진정 국민의 안정과 안보를 위한 정부라면 군사충돌을 야기하는 전쟁훈련을 중단하고, ‘평화’를 택하라! ‘평화’는 어떤 ‘전쟁’보다도 항상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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