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16일부터 규제개혁 신고센터 운영

규제 애로사항 신고.접수 불합리한 규제 폐지 또는 개정

 

보령시가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정책에 동참하고 주민편의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16일부터 ‘보령시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개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보령시 규제개혁 신고센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운영되고, 온라인은 시 홈페이지(www.boryeong.chungnam.kr), 오프라인은 시 기획감사실 내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설치․운영되며,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에서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14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회신할 방침이며, 규제애로를 신고한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신고 고객보호 서비스 헌장’과 운영규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자치법규 중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 또는 개정하기 위해 일제정비를 실시하는 한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고 시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중앙정부의 규제를 발굴, 개선을 적극 요구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에 대해 사전에 엄격한 심사를 거칠 수 있는 제동장치의 마련을 위해 ‘보령시규제개혁위원회’를 빠른 시일 안에 구성․운영할 계획이며,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기업과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다양한 행태들, 이른 바 “그림자규제”의 해소를 위해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내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시민행복을 높이기 위한 규제개혁 추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평소 알고 있거나 겪은 불합리한 규제나 규제행정에 대하여 기업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