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공동성명서 발표, 수도권-지방 상생발전 대책 마련 주장
| ▲ 지난 14일 열린 충남도 시장.군수협의회 월례회에서 각 시장.군수들이 수도권 규제 완화 철폐를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서천군청> |
수도권 규제 완화 철폐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대책으로 충남 각 시.군 발전에 필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지가 모아진 셈이다.
15일 서천군에 따르면 지난 14일 당진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충남도 시장.군수협의회 월례회의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 철폐를 위한 공동성명서가 발표됐다는 것.
충남도 시장.군수협의회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조속히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공동성명서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된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지방투자촉진사업 중 입지보조금 폐지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국토의 균형발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나소열 서천군수 등 충남도 각 시장.군수는 “앞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 철폐 요구가 관철 될 때까지 전국 비수도권 지자체와 지방의회, 전문가, 사회단체 등과 협력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나 군수는 “최근 입지보조금의 단계적 폐지, 도시첨단산업단지조성 등 일련의 정책은 수도권 규제를 완화시키려는 것”이라며 “이는 분명 수도권의 과밀화를 부추기고 지방의 붕괴를 가속화시켜 지역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에 따른 입지보조금 폐지 철회, 도시첨단산업단지 공급확대를 비롯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철회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조속히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