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빼돌린 노인복지시설장 검거

2년여간 장기요양급여 8,500여만원 편취

 

노인 장기요양급여를 2년동안 빼돌리던 노인복지시설장 과 요양요원 등 3명이 붙잡혔다.

5일 충남당진경찰서(서장 유제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년여간 장기요양급여 8,5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도덕적 해이’에 빠진 노인복지시설장 A씨(55세,여)와 요양요원 등 3명을 검거한 것으로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7월께 부터 노인복지시설인 재가장기요양센터를 설립 후, 지인인 요양요원에게 4대보험을 가입해 주는 조건으로 이들과 공모해 요양요원들이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하지 않았음에도 서비스를 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 지급받은 혐의다.

A씨는 지난 2년여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로 지급받은 총 6억 8천만원 중 8,500여만원을 부당청구하는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A씨는 감사나 수사에 대비 요양요원에게 지급되는 장기요양급여 계좌를 A씨가 보관하며 공범인 요양요원에게 입금을 했다가 A씨 계좌로 다시 입금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한편, 경찰은 장기요양급여 허위청구가 A씨기 운영하는 요양센터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요양센터도 같은 실정이라는 첩보를 입수,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