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소열 서천군수 '수도권 규제완화 철폐'공동대응 촉구

 

 

▲ 나소열 서천군수는 지난 24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서 수도권 규제완화 철폐를 위한 공동대응을 촉구했다.

나소열 서천군수가 지난 24일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 총회에서 최근 정부의 수도권규제 완화에 따른 협의회 차원의 공동대응을 강력히 주문하고 나섰다.

나 군수는 정부가 발표한 입지보조금의 단계적 폐지, 도시첨단산업단지조성 등 일련의 정책을 '수도권 규제완화'라 규정하고 이는 수도권의 과밀화를 부추기고 지방의 붕괴를 가속화시켜 지역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안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수도권기업의 지방유치에 큰 영향을 주던 입지보조금이 폐지되고 대도시주변 첨단산업단지조성에 있어 그린벨트 해제용지 등을 활용한 저렴한 용지공급 및 각종 인센티브 제공은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위축은 물론 기존의 기업마져 수도권으로 회귀하는 등 비수도권의 산업성장기반을 훼손하고 지방경제를 파탄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나 군수는 입지보조금의 단계적 폐지와 각종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철회를 협의회에서 정부에 건의해 줄 것과 협의회 산하에 각종 정책개발 및 상생발전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가칭) '균형발전 위원회' 설치를 건의했다.

이날 나 군수는 128명의 자치단체장 동의서명을 얻은 수도권규제 완화 문제를 현안과제로 안건․상정하고 수도권규제 완화가 초래하는 문제점에 대해 열변을 토해 이 문제가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으며 일부 수도권의 반발이 있어 진통이 예상되지만 각 시도별 공동노력으로 의견을 규합하여 내년 1월 시․도공동회장단회의에서 주요의제로 상정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나군수는 수도권규제 완화를 시급한 현안과제로 판단해 지속적으로 시․도별 공동노력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