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신 세원발굴 조사단 운영

서천군은 과세대장 정비를 통한 납세자간 과세형평 유지를 위해 신 세원 발굴 조사단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군은 관내 해태가공공장 및 펜션영업을 하고 있는 건물을 대상으로 서면조사 및 현장 방문조사를 통해 건축물대장과 과세 대상이 실제와 다를 경우 과세대장을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실제 도로를 사이에 두고 같은 영업을 하는 납세자간이라도 건물 크기가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재산세액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건물면적 일부가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거나 미신고 된 것으로 이번 조사단 운영을 통해 납세자간 불균형을 해소해 나갈 복안이다.

또한, 군은 건축물 증·개축의 경우 관련 지식부족 및 고의로 신고를 누락하여 실제 현황과 과세대장간 불일치가 발생됨에 따라 이를 조속히 조사해 신 세원을 적극 발굴함으로써 재원확보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구남신 재무과장은 “과세의 기본을 세우고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도 이번 정비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조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건물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